이미지 확대보기파주시는 시의회 예산삭감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파주시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5일 열린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 1억 42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 인해 성평등 교육 및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파주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파주시는 지난해 젠더폭력 예방 교육 강사단을 자체 양성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성평등 교육을 시범적으로 124회 진행하는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등 신종 젠더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강사단의 추가 양성, 표준 강의안 제작 등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파주시는 젠더폭력 예방 교육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예산 삭감이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예산 삭감의 주된 이유는 이진아 시의원이 “파주시가 자격도 되지 않는 강사들을 양성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주시는 강사단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전문강사, 대학 교수, 경기도 인증 젠더폭력 상담소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필수적인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졌다"며, "이는 파주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젠더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수요는 더욱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예산이 삭감된 것은 결국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전국적으로 104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2020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어, 2025년까지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번 예산 삭감이 성평등 정책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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