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사에서 고양시가 2025년도 출산지원금 예산을 2024년 대비 5억4000만 원(6.4%) 삭감한 78억6000만 원으로 편성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출산율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양시 여성가족과는 예산 감액 사유로 “전국적인 저출산 현상에 따라 출산지원금 수령 대상자 수를 감소 예상하여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출산지원금의 목적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데 있다”며, “출산 인구가 줄어든다고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과 대응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특히 고양시의 현행 출산지원금 체계가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고양시는 첫째 자녀 10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섯째 자녀 지원금을 늘려도 실효성이 없다. 정책의 초점은 첫째와 둘째 자녀 지원 확대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과 이경희 과장은 이에 대해 “둘째 이하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예산 감액은 수령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이며, 정책 조정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현금성 지원책이 출산율 증가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 불용될까 우려해 삭감했다는 주장은 정책 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속히 조례 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출산지원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 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고양시는 첫째 자녀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안양시(200만 원), 양평군(500만 원) 등보다 낮은 수준이다. 송 의원은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타 지자체와의 비교에서도 고양시의 출산지원금 정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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