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5년 경기 부양에 3조 위안 푼다...사상 최대 국채 발행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소비자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 미·중 갈등 심화 등 삼중고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위안 다 부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2025년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을 대폭 확대해 새로운 경기부양책 이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조 위안의 3배 규모다.
중국 정부는 이 자금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첫째는 소비자 내구재 구매 지원 프로그램이다. 노후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신제품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핸드폰과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기기 구매도 지원한다.

둘째는 기업의 설비 현대화 지원이다. 자오첸신 NDRC 부주임은 "2025년 1000억 달러 규모의 주요 사업을 사전 승인했다"며 "철도, 공항, 농지 건설과 핵심 분야 보안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규모 부양책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방정부 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이 겹치며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수출마저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추가 관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25년 재정적자 목표를 GDP 대비 4%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중국 중앙은행도 현재 1.5%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위안 부사무총장은 "중국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올해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정책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중국의 사상 최대 경기부양책은 한국 경제에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중국이 가전제품과 디지털기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한국의 관련 수출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철강, 시멘트 등 건설 자재 가격 상승은 한국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중국의 GDP 4%에 달하는 재정적자 감수는 한국의 재정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 악화 위험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또한,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정책 방향은 한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 경제 체질 개선이 중요해진 만큼, 소비 진작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 개발이 요구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