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고양특례시의원, “소각장 내구연한 5년, 대책 마련 시급”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국민의힘, 마두1·2동·장항1·2동)이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의 내구연한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처리시설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는 더 이상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미룰 여유가 없다”며, 소각장 현대화와 광역 처리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2018년부터 논의되어 온 신규 소각장 설립과 광역소각장 추진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그동안 8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고양시는 실질적인 성과 없이 행정적 논의만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며 7차례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지만, 2024년 5월까지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다는 계획이 중단되면서 별다른 진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손 의원은 “4차례 진행된 용역에 시민 세금 5억 6천만 원이 투입됐지만, 결과물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에 그쳤다”며, “고양시는 폐기물 처리를 책임져야 할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고양시는 주민 반발로 인해 자체 소각장 신규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대안으로 파주·김포 등과의 광역소각장 건립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미흡한 협의로 인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손 의원은 “파주시는 3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광역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로 인해 원점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김포 역시 농지전용 동의 및 시의회 승인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소극적인 행정을 지속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재의 소각장을 개보수해 연장 사용하는 방식이 환경적·안전적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시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특히, 2030년 백석소각장의 내구연한이 종료되면 고양시는 자체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해지고, 2026년부터 폐기물 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대체 소각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는 5년 뒤 다가올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소각장 현대화, 자원순환 정책 강화, 광역 처리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 논의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정책 실행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막연한 답변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실행 계획을 원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향후 5년간 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한편,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주·김포 등 인접 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최적화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손 의원은 “추가 연구와 논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질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하며, 시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고양시는 즉각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그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