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무역전쟁에서 농업 무기화 피해야"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발표를 앞두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상호 파괴적인 무역 정책으로 농업을 무기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2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2일 사설을 통해 "농업 협력은 항상 중미 관계의 핵심 기둥 중 하나였다"며 양국이 "농업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이고 미국은 최대 농산물 수출국으로, 중국은 2023년 미국 농산물 수출의 약 5분의 1을 구매해 최대 구매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양국이 농산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이 산업은 무역 분쟁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2024년 1월, 중국과 미국 농업 부서 수장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농업 협력에 관한 중미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8년 이상 중단되었던 협력 채널을 부활시켰지만, 이러한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트럼프가 올해 초 백악관에 복귀한 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3월 초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산 가금류와 밀, 옥수수, 면화 같은 농산물에 15%의 관세를,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과일, 채소 및 유제품 등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복했다.
이는 트럼프 첫 임기 당시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취했던 전략과 유사하다. 당시 중국은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다시 이끌기 위해 공화당 성향의 미국 농업 주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높이는 접근법을 채택했다.

2020년 양국이 합의한 1단계 무역 협정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농산물을 포함한 2,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팬데믹으로 무역이 중단된 후 이 약속의 약 58%만 이행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 발표한 2025년 국가 무역 추정 보고서에서 중국이 일부 농업 하위 부문에서 상당한 개혁을 시행했지만, 농업 생명공학에 대한 약속과 소와 돼지에 대한 락토파민 사용에 관한 위험 평가 수행과 같은 주요 약속들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식 무역 데이터는 중국이 2020년과 2021년에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또한, 중국이 "신청자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관세율 쿼터 할당을 분배하는 절차가 불분명하며, 쿼터 할당 및 재할당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거래자들이 수입 기회에 대해 불확실성을 겪고 전 세계 생산업체의 시장 접근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양국 간 농업 분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관세 계획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발표가 세계 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