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차질' 우려...정책 추진 방향 변수 '대선 결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확정으로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의견에 힘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사라지고 각 정당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차기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도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췄지만 관련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폐지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정도로 추진 의지가 높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법안 심사가 미뤄진데다 윤 전 대통령까지 파면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려던 움직임도 올스톱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와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폐지하려 했다.

또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분양가상한제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갭투자 등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 양당은 실거주 의무 시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멈춰서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공공 위주의 정책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실용주의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어느 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초기에는 공급 확대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 기초적인 부동산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