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전시법 활용한 베네수엘라 이민자 강제추방 중단 명령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사용되지 않던 전시법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 집단을 강제추방하려던 시도를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대법원의 이번 명령은 미국 이민국 관리들이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에 따라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구금자들을 버스에 태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민자 변호인단이 판사들에게 긴급 조치를 요청한 후 19일 새벽에 내려졌다. 클래런스 토머스 판사와 새뮤얼 알리토 판사는 이 명령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 사건의 수석 변호사인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 "이 사람들은 법정에 설 기회도 없이 끔찍한 외국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위험에 놓여 있었다"며 "우리는 대법원이 지난달 다른 사례에서처럼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허용하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 측 청구가 성급하게 제기된 것이라며 "그들은 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기 전에 하급 법원 절차를 부적절하게 건너뛰었다"고 반박했다.
◇ 230년 된 전시법 적용과 법적 공방

트럼프 대통령은 230년 전인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을 새롭게 적용해 특정 범죄조직이 전시 상황에서 적국 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베네수엘라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 조직원을 적국 외국인으로 지정하고, 미국 내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로 강제송환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였다.

ACLU가 대리하는 비슷한 처지의 원고들은 여러 법원에서 강제추방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18일 저녁 긴급 화상 청문회를 열었으나,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무부 변호사는 보아스버그 판사에게 정부는 19일로 예정된 전시법 적용 추방 항공편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주말에 비행기가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CLU는 텍사스 지방법원과 뉴올리언스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강제추방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얻으려 했다.

ACLU와 여러 구금자 변호인단의 진술서에 따르면, 정부에 구금된 베네수엘라 남성들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텍사스주 앤슨의 블루보넷 구치소로 이송되었으며, 전시법에 따라 곧 강제추방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이 추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대테러 작전"이라는 이유로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 연이은 대법원 판결과 후속 법적 진행

재판 없이 수백 명의 이민자들이 강제추방되면서 격렬한 법적 다툼이 일어났고, 한 달 안에 두 차례나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다. 이전 판결에서 대법원은 적국 외국인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추방 예정 통지를 받을 권리와 구금 지역 연방 판사 앞에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에 구금 중인 적국 외국인 지정자들은 여러 주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며, 담당 판사들은 외국인 적대법에 따른 일괄 추방에 대한 임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관련 사건 청문회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다.

이민자 보호단체 '투게더 앤 프리'의 미셸 브랜 대표는 "사람들에게 '여기 통지서가 있으니 즉시 추방하겠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법적 절차가 아니다"라며 "법원이 요구한 '합리적 시간'의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8일 저녁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은 보아스버그 판사에게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엘살바도르 강제추방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 대상 법정모독 소송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법원은 2-1 판결로 보아스버그 판사가 지난달 내린 모독 명령을 일시 중단시켰다. 항소법원은 이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본안에 대한 판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사의 어떤 명령도 고의로 불복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아스버그 판사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반박하고 있다.

◇ 미국 이민정책 갈등 고조... 전시법 적용 선례 주목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이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오래된 전시법을 이민정책에 적용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이 어디까지 이를 허용할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외국인 적대법 적용 사례에서 추방 대상자에게 통지와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법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임시 중단 결정이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1798년에 제정된 법을 현대 갱단에 적용하는 것의 법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원문에 언급된 법원 문서와 비행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행정부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전시법을 활용한 이민자 추방에 제동이 걸렸으나, 다음 주 예정된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가 미국 이민정책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