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최선희 "핵무기는 협상대상 될 수 없다"
2017.10.21 12:18
북한과 미국의 치킨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해 한반도 긴장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핵 비확산' 회의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은 "미국이 핵을 가진 조선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조선의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선희 국장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그간 견지해온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입장 불변을 천명함에 따라 완전한 북핵폐기를 목표로 한 한미일에 비상이
바른정당·국민의당 통합론, 국민의당 호남계 설득 관건은 통합시 지지율?
2017.10.21 00:00
‘보수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을 추진 중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3선 의원들이 양당 통합 논의를 위해 전격 회동하며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 간 논의되고 있는 통합 움직임을 ‘야합’으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위한 공론화 과정의 전제와 통합논의 시기를 언급한 송기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의 발언과 함께 바른정당의 입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바른정당을 향한 국민의당의 러브콜 등의 이유로 보수 통합 논의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정당 내 일부 통합파의 관심이 한국당에서 국민의당 쪽으로 옮겨갈 조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생활안전분야 국가직공무원 7,9급 필기시험 오늘 실시·유의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13일 2017년도생활안전분야 국가직공무원 7,9급 추가 채용과 관련 21일 필기시험을 실시한다.7급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간,9급은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실시한다.필기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1월 28일이다.12월 12일~14일 면접시험을 거쳐 12월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인사혁신처는 금번 생활안전분야의 추가선발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근로감독 및 가축질병 방역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한 것으로 관세직, 출입국관리직, 행정직(고용노동부 근무) 등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홈페이지에 응시자 준수사항은 물
국제사회 대북제재 중 북한에?…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 협조 “시의적절치 않다”
2017.10.20 20:14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의사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던 통일부가 발표 계획을 갑자기 보류했다. 20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유관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보류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는 당초 통일부가 이날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신청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 측의 협조를 공개적으로 촉구할 계획이지만 돌연 보류했다며 북한 측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도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군사통제구역인 개성공업지구에 들여보낼 자격도, 명분도, 체면도 없다는
[2017 국정감사] 중증외상환자 최초 응급실 이송시간 16년 오히려↑
2017.10.20 17:15
중증외상환자의 최종치료제공시간은 제자리 걸음인 반면 응급실 이송시간을 오히려 늘어나며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20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골든타임이 생사를 가르는 중증외상환자의 최초 응급실 이송시간이 2015년 33분18초에서 2016년 37분11초로 오히려 늘어났다. 최초 응급실 이동에서부터 최종 응급실 재실시간까지의 총 치료제공시간은 2015년 519분에서 2016년 506분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몰려있는 서울이 588분으로 전국 평균 506분 보다 더 길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상
[2017 국정감사] 초중고교 학생 마약류 남용 예방교육 실효성 있나
2017.10.20 17:03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늘어나며 보건당국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약 예방교육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20일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총 531명으로 2012년 38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9월까지 84명이 검거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은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강률 7%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오히려 수강률이 떨어지고 있는
文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2017.10.20 16:51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제 72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치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이미 12년째 시행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을 추진하겠다
청와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권고안 존중, 시민참여단에 감사"
2017.10.20 16:25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정부에 ‘건설 재개’ 의견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전달한 가운데 청와대와 당‧정‧청 고위 인사들과 이번 결정에 존중하고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수현 대변인은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주신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준 시민참여
[2017 국정감사] 상급종합병원들 약제 과잉처방 현상 심각
2017.10.20 16:02
의료기관들의 약제 과잉처방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부담금)’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 중 기준보다 약제를 과잉 처방해 적발된 기관은 5만5645개소였다. 해당 기관들의 과잉처방으로 인해 약사에게 불필요하게 지급된 약제비는 총 1625억3200만원이었다. 건보는 올해 7월 기준, 이중 1611억4700만원을 환수했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는 의사가 외래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 또는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불필요한 약제비가 지급됐을 경우, 민사
신동욱 "한국당 윤리위 '박근혜 출당' 결정, 박근혜 두번 죽이는 부관참시"
2017.10.20 15:54
자유한국당이 20일 오후 3시 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트위터 글을 남겼다.신동욱 총재는 이날 "한국당 윤리위 ‘박근혜 대통령 출당’ 결정, 벼랑 끝 전술의 자충수 꼴이고 스스로 패륜정당 자처한 꼴이다"라며 "내년 지방선거 문재인 대 박근혜 프레임 홍준표가 만들어준 꼴이고 대한애국당만 대박난 꼴이다"라고 꼬집었다.이어 "박근혜 두번 죽이는 꼴이고 부관참시의 극치 꼴이다"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경찰,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
2017.10.20 15:41
문재인 대통령이 제 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것을 경찰에 주문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 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선 더 확실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2017 국정감사] 국민권익위, 박근혜 정부 부패혐의 고위공직자 선처
2017.10.20 15:29
국민권익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부패혐의가 있는 고위공지자를 선처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0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2016년 말까지 국민권익위가 신고받아 처리한 300여건의 사건 중 특혜채용, 납품비리 등 권익위가 공직자의 부패범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위반자 소속기관 등에 단순 통보한 사건은 21건이었다.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박근혜 정부시절 공기업 대표의 특혜채용 지시의혹과 관련한 부패신고 사건을 접수받아 혐의점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상급 지자체에 단순 위
[2017 국정감사] 최근 5년 외국인 농업근로자 이탈 1만7589건
2017.10.20 15: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20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농업근로자 이탈 문제를 지적하며,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농업근로자 이탈은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이탈 1만7589건, 무단이탈 309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2만8341명임에 비하면 외국인 근로자 이탈은 심각한 상황이다. 사업장 변경으로 이탈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로 인한 이탈이 1만5955건으로 사업장 변경 전체 건의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
[2017 국정감사] 신규 에이즈 환자 수↑… 재정소요도 급증
2017.10.20 14:58
신규 에이즈 환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소요 급증에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0일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 이하 에이즈)’환자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소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에이즈 환자는 총 1만3584명으로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99명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가 25.9%(3523명), 40대 221.%(3,000명), 50대 14.1%(1922명), 60대 7.
[2017 국정감사] 보훈단체 기부금, 불투명하게 관리
2017.10.20 14:28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보훈단체 기부금이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20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의 경우 ‘경안흥업’으로부터 매년 1000만원에서 많게는 8700만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이 회사는 관제데모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재향경우회의 자회사다. 고엽제전우회 역시 청와대 개입으로 관제데모를 한 사실이 밝혀진만큼, 선의로 오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학영 의원의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기업인’이라는 항목으로 3년간 5억이 넘는 거액이 입금됐는데, 전경련으로 의심된다”며 “전경련은 구속수감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