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9 19:33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유통인‧임대입주자 고객 편의를 위해,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관리비 ‧주차료 고지서를 편리한 시간에 재발급 받을 수 있는 ‘24시간 고지서 무인발급시스템’을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에 도입하는 24시간 고지서 무인발급 시스템은 전국 49개 도매시장(공영 33개, 일반 16개) 최초로, 분실·훼손 등 걱정 없이 신속한 재발급이 가능해져, 관리비‧주차료 납부를 하는 고객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업무에 바쁘거나, 연세가 많으신 유통인‧임대입주자 분들은 방문하기가 불편하고, 시장 야간 영업시간과 공사 주간 업무시간이 잘 맞2024.04.09 19:2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간섭·방해하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됐다.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사전투표소에서 어머니의 투표 행위를 간섭하고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A씨는 모친의 투표 보조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하고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무효투표를 주장하자 투표지를 빼앗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한 자는2024.04.09 17:25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을 놓고 의정갈등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들은 일단 강의실 문을 열어 학생을 기다리기로 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40곳 중 16곳이 1학기 수업을 재개했다. 이들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동국대 WISE 캠퍼스,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이다. 수업 방식은 대면,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혼합해 진행된다. 원거리에 있거나 집단행동에 참여 중인 학생들도 녹화 강의를 통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오는 15일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건2024.04.09 16:14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혼인외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남매는 각각 1998년, 2000년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혼인 신고 전이던 남매의 부모는 2001년이 돼서야 이들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이후 행정청은 A씨 남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고,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작성해줬다. 남매가2024.04.09 14:4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하던 한 공무원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조는 14시간 이어지는 과도한 업무 강도 때문이라며 현 선거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남원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5~6일 총선 사전투표 업무를 보고 7일 오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 노조는 이날 추모 성명을 내고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은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며 식사할 시간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며 “일당도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3만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전량 수(手)2024.04.09 14:43
교육대학교를 졸업해도 2명 중 1명은 임용고시에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임용 규모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학년도 전국 10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학교 임용고사 합격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10개 교대 및 교원대 졸업생수는 3463명이었는데 이 중 임용 합격생은 1792명으로 51.7%에 불과했다. 합격률을 교대별로 보면 전국 10개 교육대 중 서울교대가 62.0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구교대 57.10% △전주교대 53.9% △진주교대 52.82% △부산2024.04.09 12:53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1학기 수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던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16곳이 수업 재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수업 운영현황과 계획을 통해 지난 8일 현재 이같이 파악됐다고 9일 발표했다.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수업을 운영 중인 의대 16곳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동국대 WISE 캠퍼스,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이다. 특히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곳은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대학은 대면 수업, 실시간 온라인 수업, 비대면2024.04.09 11:09
40여년 간 공유지를 무단 사용해온 서울의 한 유치원에 대한 18억원대 변상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최근 A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197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당시 이 부지 주변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는데, 울타리 내에는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 424㎡(약 128평)가 있었다. A씨 부부는 해당 공간에 수영장과 모래 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유치원 부지인 것처럼2024.04.09 09:51
서울아산병원이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받기로 했다. 대상자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50세 이상이면서 20년 넘게 근무한 일반직 직원들로 의사는 제외된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비상운영체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며 “희망퇴직은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해왔고, 2019년과 2021년에도 시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 병원 중 이번 의료공백 사태가 일어난 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이 처2024.04.09 08:28
일본의 역사왜곡에 꾸준히 대응해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육상자위대 측에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 최근 일본 육상자위대 부대가 공식 SNS 계정에 침략전쟁인 '태평양전쟁'을 미화하는 용어인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을 버젓이 사용해 큰 논란이 됐다.9일 서 교수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제32보통과 연대는 엑스(옛 트위터)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이오지마 전몰자 합동 위령추도식에 참가했다"는 글을 올렸다.이에 한국과 일본 매체에서 보도가 된 후 비판이 일자 사흘 만인 지난 8일 삭제했다. 일본이 패전한 뒤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최고사령부는 공문서 등에서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을2024.04.08 20:48
정부가 의사정원 2000명 증원 축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대화 여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는 ‘대화론’과 ‘강경책’을 두고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회장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도 ‘열린 자세’를 강조하면서 의료계를 향해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조 장관은2024.04.08 19:39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재판 관련 발생한 소송 비용도 이화영 부담으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의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