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털 61%만 완전개방…말로만 공공정보 개방

[글로벌이코노믹 장원석 기자] 정부는 ‘정부3.0’을 표방하면서 공공정보를 대대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많이 이용 하는 ‘주요 정부 포털’ 웹사이트 상당수가 정보 검색을 막아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한 포털의 이용을 어렵게 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가 청와대 웹사이트에 등록된 59개 정부 주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웹 개방성(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평가한 결과, 이 중 61.0%인 36개 포털만이 전체허용(완전개방), 33.9%인 20개 포털이 부분차단, 5.1%인 3개 포털은 완전차단 된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웹/앱 및 국내 유일의 웹 개방성 평가·인증기관인 웹 발전 연구소는 이들 포털이 ‘검색엔진 배제선언’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검색엔진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등 정보 접근을 막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소속 및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대국민 서비스 웹사이트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고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민들 대부분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민간 포털에서 정보를 검색한다. 그런데 정부 주요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검색되지 않고,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정보만 잔뜩 검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주요 포털들이 민간 포털에서 정보 검색이 안 되도록 차단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정보 접근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웹발전연구소 문형남 대표는 “2012년 6월부터 여러 차례 중앙부처와 공공서비스 웹사이트 등에 대한 웹 개방성을 평가해서 발표하면, 지적된 사이트들 위주로 소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면서 “행자부에서 공문을 보낸 것처럼 모든 대국민 서비스 웹사이트들은 당연히 완전 개방해야 하며, 민간 사이트들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