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부 주요 포털 검색 차단은 잘못…전면 허용해야

[글로벌이코노믹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정부 주요 포털’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웹사이트들이다. 그런데 정작 검색이 안 되도록 차단하여 이용률을 낮게 만든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며, 바로 개방해야 한다. 이들은 검색엔진을 차단하면 보안에 도움이 될 거라고 잘못 알고 차단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3.0’을 강조하면서 공공정보의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개방에 초점을 둔 정부3.0이 정작 웹에 공개된 정보조차 제대로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 낭비와 함께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 따라서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웹 개방성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3.0에 웹 개방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잘못이며, 이를 포함해서 추진해야 한다.
지난 1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각 부처의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가 진행되었는데, 정보화 부문에 있어서는 웹 호환성과 웹 접근성에 대한 평가만 포함돼 있고, 웹 개방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각 부처들이 웹 개방성에 관심을 갖지 않고 준수에 소홀이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12년 8월과 2014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행정기관과 지자체 및 소속·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율적으로 안 되면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웹 개방성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우선 각 행정기관을 평가하는 정부업무 평가에 웹 호환성, 웹 접근성과 함께 웹 개방성 항목을 포함해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 웹 개방성 준수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웹 개방성은 웹 호환성이나 웹 접근성보다 준수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비용은 아주 적게 드는 간단한 작업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웹사이트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예산 낭비와 함께 국민의 불편이 크므로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웹사이트들도 마찬가지다. 공개된 웹에 접근을 차단하는 잘못은 하루빨리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이코노믹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웹발전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