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8 11:40
나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해왔다. 어떤 감동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8일 단행된 인사 중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렇다고 박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 같은 기대감을 낳고 있다.4선의 박 후보자는 개성이 강하다. 여성의원으로서 그만큼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도 드물다. 여당 소속 여성 의원 중 지명도도 가장 높을 것이다.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을 능가하지 않을까 싶다. 의정활동도 잘하는 편이다. 특히 법사위 소속으로 맹활약을 했다. 어떤 남성 의원에 뒤지지 않았다는 평가다.박 후보자는 재벌2019.03.08 02:32
택시와 자가용이 공생하게 됐다. 자가용의 택시 영업을 두고 힘겨루기를 해온 끝에 타타협을 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택시 기시 3명이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댓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자가용의 택시 영업이 허용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큰 틀의 합의만 했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와 택시업계 대표자, 카풀 서비스 준비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을 도출해 발표했다. 합의문은 또 초고령 택시운전사의 개인택시 감차 방안, 택2019.03.07 02:59
유시민과 홍준표는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둘 다 원외다. 유시민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홍준표는 ‘TV홍카콜라’를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사실은 유시민도 정치를 하고 있다. 유시민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서다. 도긴개긴인데 중앙선관위가 유시민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홍준표는 정치인으로 봤다.유시민을 정치인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선관위만 그렇게 본다고 할까. 유시민 본인은 여론조사를 할 때 넣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언론은 그를 넣어 조사를 한다. 유력한 대선주자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여권주자 중 1위, 전체 2위로 조2019.03.06 16:50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 된지 349일 만이다. 거의 1년동안 구치소에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조건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최근 보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왔다"면서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불구속이 원칙인데 보석 제도가 엄정하게 운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대해 비난도 쏟아진다. 어떻게 중범죄인을 풀어줄 수 있느냐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은 받아들여야 한다. 재판에 불복할 경우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재판부2019.03.06 08:55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뒤 불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튀고 있다. 외신들의 평가가 썩 좋지 않다. “이번 회담의 최대 루저는 문재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외신들의 눈에 그렇게 비친다는 애기다. 나도 여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한다. 우리 외교안보라인의 무능도 한몫한다. 뒷북만 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정의용 서훈 강경화 조명균 문정인. 우리의 통일외교안보 라인이다. 그들을 믿을 수 있는가. 대통령을 잘 보필해야 하는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너무 어둡다. 그러면서 자리를 지킨다. 이 또한 비극이다. 외신들을 야속하다고 할 필요도 없다.눈을 크게 떠라. 그래야 조롱을 안 당한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5일 “2019.03.06 04:59
전국이 뿌옇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다. 한마디로 재앙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은 없다시피하다. 닷새째인 5일 겨우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너무 늦었다. 엎드려 절 받는 식이다. 정부가 한 일이라곤 고작 메시지를 전송한 게 전부다. 그래서 국민들이 흥분하고 있다. “또 메시지냐”고.공기는 물과 함께 가장 중요하다. 공기 없이는 살 수도 없다. 국민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또 국가는 그것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가가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 페이스북에도 정부의 무능을 꼬집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특단2019.03.05 22:29
다음 대선 후보를 지금 논하는 게 그렇긴 하다. 그럼에도 언론들을 꾸준히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 다들 태연한 척 하면서도 신경을 곤두 세운다. 정치가 인기를 먹고 사는 까닭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좋아한다. 반면 떨어지면 그 반대다. 그래서 일희일비하기 일쑤다.황교안, 유시민, 이낙연. 3강을 형성하고 있다. 다른 주자들보다 월등히 앞선다. 앞으로도 앞서거니 뒷서거니 할 가능성이 크다. 유시민은 본인이 여론조사를 할 때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데도 넣는다. 넣고 안 넣고는 주최 측의 자유이기도 하다. 분명히 세가 있는데 안 넣을 리 없다. 나 역시 넣는 것이 맞다고 본다.2019.03.05 03:38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내년은 2.2%. 당초 예상보다 더 낮춰 잡은 것. 우울한 소식이다. 무디스를 탓할 수도 없다. 그들 나름대로 분석을 한 뒤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각 신용기관들은 그때그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다. 2.1%는 최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랄 뿐이다.이 같은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성장률이 추락했던 2009년(0.7%) 이후 가장 낮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6~2.7%로 제시한 바 있다. 무디스 전망치보다 최대 0.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도 2.6%로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민간 연구기관으로 넘어가2019.03.04 17:45
애당초 기대했던 게 잘못일까. 역시나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첫 당직인사를 했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황교안다운 인사를 하기를 기대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화합과 탕평은 찾아볼 수 없다. 내 사람 심기 인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도로 친박 인사를 기용하면서 친황(親黃) 색채를 강화했다. 따라서 참신함은 찾아보기 어렵다.정말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꼭 그렇게밖에 인사를 할 수 없는가. 한국당은 문재인 인사에 대해 코드인사, 돌려막기, 회전문인사라고 꼬집는다. 황교안 인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자신에게 줄을 댄 사람들을 중용했다.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한다. 황교안은 선거 기간 동안 내내 화합을 부르짖었2019.03.04 05:56
이번 주 개각을 한단다. 중폭의 개각.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에 맞춰 하는 개각이다. 언론도 예상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대상자 면면을 보면 감흥이 없다. 신선한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때 그토록 지적했던 코드인사, 돌려막기 인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은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인사에서도 내로남불이라던가.이낙연 총리는 그대로 있는 모양새다. 이 총리가 특별히 못한 것도 없지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바꾸는 게 좋았을 법 했다. 대통령제 아래서 총리의 역할이 한계가 있긴 하다. 그래도 더 역동적인 총리를 보고 싶었다. 내가 젊은 총리를 발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총리의 신2019.03.03 11:33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채 끝났다. 끝난 뒤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다. 해석도 제각각이다. 특히 국내 언론은 오보 경쟁을 하다시피 했다. 너무 낙관을 한 것. 희망 사항을 기사화 하면 안 된다. 결국 그런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는 정부도 한몫했다. 낙관적으로 예상을 하니 언론도 거기에 맞춰 춤을 췄다고 할 수 있다. 모두 반성할 일이다.#1(3월 2일):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 방송에 무더기로 나온다. 내가 비판하는 사람들. 전문성이 떨어져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만 보자. 실패로 결론나자 또 말들을 바꾼다. 모름지기 전문가라고 하면 그 가능성도 열어 놓았어야 했다. 그런데 국내 전문가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낙관했다. 희망사항2019.03.03 02:43
박지원 의원과 하태경 의원을 오풍연 칼럼 500호의 주인공으로 뽑았다. 두 사람의 활약 때문이다. 둘은 다른 듯 하면서도 닮은 점이 너무 많다. 우리 정치를 예리하게 본다는 것. 박지원은 정치 9단으로 불린다. 하태경도 나이는 젊지만, 그에 필적한다고 할 수 있겠다. 둘의 논평을 보는 재미도 솔솔하다. 둘은 엔터테이너에 가깝다고 할까.박지원.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 최고의 정치평론가다.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체육부장관, 4선 의원의 관록이 묻어난다. 실제로 현역 의원 중 나이도 가장 많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 정통하다. 그만큼 사회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워낙 부지런하기 때문에 가능2019.03.02 10:31
손석희에 이어 프리랜서 기자 김웅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약속이라도 한 듯 둘다 19시간씩 조사를 받았다.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둘은 고소인겸 피고소인 자격으로 각각 조사를 받았다. 둘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경찰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서다.누가 처벌받을지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사실 관계와 함께 법리적 다툼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측은 서로 자신하는 눈치다. 무혐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어느 한 쪽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양 측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도 이 과정에서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