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소득 449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더 내야
2018.07.14 19:44
월소득이 449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내달분부터 보험료를 최고 1만7000원씩 더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월소득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기준에 바뀌면서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은 최고 월 1만7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순소득월액에 보험료율(9%)를 곱해서 산정한다. 물론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김현종 대표단, 미국行… "자동차 232조 대응"
2018.07.12 19:19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응하고자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표로 사절단을 이끌며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무역보험공사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련부처 및 업계, 전문가들과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 대응방안과 관련 회의를 열었다.정부와 업계는 이날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19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선 정부 대표로 강성천 차관보가, 업계에선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미국 현지 근로자 등이 발언하기로 했다. 공청회를 계기로 범정부적·민관합동 사절단도 파
산업계 "미중 무역분쟁 중간재 수출 타격"
2018.07.12 19:00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추가 관세 부과대상에서 중국산 가전과 컴퓨터, 통신기기가 포함되면서 중간재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무역보험공사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련부처 및 업계, 전문가들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업종별 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부과 계획이 현실화되었을 때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들의 경우 생산제품 대부분이 내수용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다만 중국산 가전과 컴퓨터, 통신기기 등이 이번에 발표한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우
한·싱가포르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협력
2018.07.12 15:13
한국과 싱가포르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공정한 교역 질서를 구축하며,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해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을 계기로 싱가포르 정부와 3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먼저 양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싱가포르의 혁신역량과 한국의 우수한 제조역량을 결합해 AI와 IoT, 바이오·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에 협업한다. 양국은 공동펀딩형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첨단 기술 세미
이인호 차관, 동국제강 인천공장 방문… "주52시간 안착" 주문
2018.07.12 10:33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2일 ㈜동국제강 인천공장을 찾아 주 52시간 단축 관련 동향과 수입규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이 차관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 차관은 “주 52시간 시대의 개막이 우리 국민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선진 기업으로의 도약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동국제강, 사내협력사와 주 52시간 정착 과정에서 생기는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곽진수 동국제강 인천공장장은 “동국제강은 2007년부터 생산라인 4조 3교대제를 시행했으며 근무문화 개선 노력을 통해 주 52시간 이내 근무시스템이 이미 정착돼 있다
산업부, 미중 무역분쟁 대응체제 가동
2018.07.11 16:44
산업통상자원부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대응체제를 가동한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0일(현지시간) 6031개 품목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對中) 수입에 대해 10%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관세부과 대상에는 공산품과 축산품, 농식품, 섬유·의류 등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추가 관세부과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무역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산업연구원과 업종별 협·단체는 추가 관세부과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업종별 파급효과, 대미 투자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코트라와 무역협회는 해외 주요 수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부·과기부·방사청 민군 기술협력 머리 맞대
2018.07.11 12:00
산업통상자원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과 민·군기술협력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산업부는 과기부, 방사청과 11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합동 방문했다. 민·군기술협력을 논의하고자 세 부처가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새 부처는 지난 2014년 2월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 이래 군사와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을 강화해왔다.세 부처는 이날 민간의 첨단 기술 실증을 위한 수요와 최신 기술에 대한 국방 분야의 수요를 연결해주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로봇과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국방 분야를 활용한 실증이 강화돼야 한다
한국형 FIT 내일부터 실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지원
2018.07.11 11:00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FIT)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부터 한국형 FIT인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도입됐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참여 대상은 30㎾ 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한 사업자다. 100㎾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태양광 발전
국제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발대식 개최
2018.07.11 10:19
2018년 국제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발대식이 11일 열렸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구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에서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상을 국민과 함께 체감하고 자율주행 개발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4회째를 맞으며 완성차사가 제공하는 양산차를 직접 개조해 국내 최초 실제도로에서 진행된다.올해 대회에는 국내 대학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의 대학팀이 참여한다.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팀에겐 자율주행차 제작용 차량과 센서류, 연구개발비 3000만원 등이 지원된다. 대회 우승팀은 대통령상과 함께 부상으로 5000만원의 상금,
[단독]한·인도, 수입 품목 11개 조기 관세 인하 합의
2018.07.11 05:00
한국과 인도 정부가 일부 수입 품목만 관세를 조기에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9일 조기철폐프로그램(EHP)을 통해 11가지 수입 품목의 관세를 내리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당초 17가지 수입 품목을 조기철폐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조기에 관세를 인하하면 자국 산업이 타격받을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일부 품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실제로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12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수입은 2010년 37억2000만 달러에서
한국은 농수산물, 인도는 석유화학… CEPA 개선 합의
2018.07.10 18:50
한국과 인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기 성과를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을, 인도는 석유화학제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인도 수레시 프라부 상공부장관과 CEPA 개선 협상 조기 성과 도출에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2016년 6월 CEPA 개선협상 개시 이후 6차례 공식 협상과 수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상품 분야에선 우리는 망고와 피마자유, 농수산가공품 등을, 인도는 합성고무와 아크릴산을 비롯한 석유화학제품, 가공식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서비스 분야에선 기업 주재원들의
백운규 장관, 완성차 3사 릴레이 방문… 美 232조 논의
2018.07.10 15:20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박 2일 일정으로 자동차 업체를 릴레이 방문한다. 오는 19일 미국의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를 앞둔 상황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운규 장관은 10~11일 르노삼성 부산공장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한국GM 부평 디자인센터를 잇따라 방문한다.백 장관은 첫날 르노삼성 부산공장을 찾아 닛산 로그의 생산 라인을 시찰한다. 르노삼성과 내년 말 생산 종료 예정인 닛산 로그의 후속 모델 유치 방안을 논의한다.또한 르노가 아태지역에 최초로 구축 중인 차량시험센터와 전기차 분야 국내 생산 유치 계획도 협의한다. 백 장관은 르노삼성 부산공장 방
2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11일 중국서 개최
2018.07.10 15:04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11일부터 중국 북경에서 열린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2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11~13일 중국 북경 상무부에서 열린다. 우리는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이, 중국은 양 쩡웨이(楊正偉)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측이 사전 제출한 서비스·투자 협정문안을 기반으로 협정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첫 협상에 이어 분과별로 각국 법·제도,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서비스 시장과 투자 확대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제도적 틀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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