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불응하면 ‘과태료’…야당, 철회 요구
2019.01.07 08:53
통계청이 올해부터 '가계동향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내고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 과태료 부과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7일 통계청은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가계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현장 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각각 진행됐던 가계소득조사와 가계지출조사를 통합해서 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가계소득동향을 분리해 소득 통계는 분기별로, 지출 통계는 연간으로 발표하
文정부, ‘경제 마중물’ 나선다…‘177조원’ 재정 조기 집행
2019.01.04 11:11
정부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177조원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제에 역동성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자리와 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 6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내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역 현장에서도 중앙정부 예산집행을 체감하도록 지자체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 등도 지난해보다 9조
홍 부총리, “일자리 등 민생 분야 재정 상반기 65% 집행”
2019.01.04 10:1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 원의 중앙 재정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하겠다"며 "일자리·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 집행은 상반기 중으로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현장에서도 중앙정부 예산 집행을 체감하도록 지자체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며 "LH·도로공사 등도 지난해보다 9조5000억 원 확대된 53조 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 정부 초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최저
홍 부총리,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2019.01.03 11:1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올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줄 중요한 축 중 하나는 수출"이라며 "올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현장에서 수출기업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인천 부평구의 절삭공구 전문 제조업체 '와이지-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지난해 수출이 처음 6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면서 "조만간 수출 7000억 달러도 달성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수출이 특정 품목에 편중됐고, 일부 국가에 집중돼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나름대로 정부가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추진해 다른 지역으로 수출, 진출하는
첨단기술 유출 대책… 해외 M&A 승인제 도입·손실 3배 배상
2019.01.03 11:00
정부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해서는 손실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 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국가의 R&D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신고 등의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하도록 했다.또 국가 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지난해 원유 수입액 799.6억달러...전년 대비 34.2% 증가
2019.01.01 14:42
지난해 우리나라의 원유수입 규모는 전년 보다 0.4% 감소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금액은 34%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유와 석유제품, 석탄, 가스 등 주요 에너지원 수입액도 전년 대비 33% 이상 증가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한 원유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11억1,330만배럴로 집계됐다.우리나라의 원유수입 물량은 2016년 10억 7,810만배럴에서 2017년 11억 1,820만배럴에서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도입단가가 오르면서 총 수입액은 3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원유 도입단가는 국제유가에 운송요금, 보험료 등을 더해 산정되는
“수출 2년 연속 6000억 달러 달성하겠다”
2019.01.01 11:15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부산 신항을 방문, "지난해 우리 수출은 역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올해도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성 장관은 이를 위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민·관이 함께 찾아다니는 ‘수출투자활력 촉진단’을 신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상반기 중 수출마케팅 지원의 60% 이상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 기업이 수출을 통해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미래차, 선박개조·수리·친환경 부문 등 신규시장 진입 지원을 강화하겠
[2019 신년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정책 종착지는 일자리 창출”
2018.12.31 16:0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기해년을 맞아 경제정책의 최종 종착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고용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는 31일 배포한 2019년 신년사에서 “2018년에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3만달러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정부는 2019년에도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2019년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적어도 민생만큼은 2018년보다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규제혁신,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 개혁 등 10년 넘게 지
오피스텔 기준시가 7.5%↑... 서울·경기 오피스텔 상승률 10% 육박…울산은 0.21% 하락
2018.12.31 15:32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7.5% 올랐다.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1㎡에 914만원이었다.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날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고 동·호별로 구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복합용 건물 121만 5915호다. 고시 대상 호수는 전년보다 8.9%
소상공인연합회"주휴수당 폐지돼야"
2018.12.31 11:31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개정안의 철회를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전국 광역지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주휴수당 폐지 등 개정안의 철회를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07년 1월 대법원 판결, 지난 7월과 10월의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최근까지 초지일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신년사]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고난의 세월 헤쳐나가자"
2018.12.31 11:15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31일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지역경제를 살리고 부흥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신년사에서 "소상공인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혁신성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면서 "700만 소상공인이 결집하여 전국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지켜내고 고난의 세월을 헤쳐나가자"며 이같이 촉구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주요한 경제주체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열린 ‘8․29 소상공인 총궐기’를 통해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상공인의 힘을 확인했다"면서 "이제 소상공인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국무회의서 의결...소상공인협회 강력 발발
2018.12.31 11:02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온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고 밝혔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공정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가맹 갑질 차단'
2018.12.31 10:15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공정위는 지난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이번 표준양식 고시에 담았다.직전 연도 공급가격 공개대상 범위를 품목별 구매대금 합계를 기준으로 상위 50%로 정한 시행령 개정 내용을 새 고시에 반영했다. 개정 고시는 또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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