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6등급 이내만 카드발급

[글로벌이코노믹] 오는 7월부터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내만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21일 금유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확정한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기준의 합리화 세부기준 방안을 금융감독원, 여신업계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이전에 카드발급 기준은 여신전문업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신규 발급된 카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한도의 경우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역시 같은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안에는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자, 결제능력 보유자, 개인신용등급 6등급자만 발급되며 매월 이용한도 책정 때는 카드사가 증액을 권유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25%에서 30%로 올린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역시 인상에 따른 효과를 보며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한 수요측면에서의 핵심 유인 수단은 세금공제 혜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체크카드는 8975만장으로 2010년 말(7674만장)과 견줘 1301만장(17.0%) 증가해 같은 기간 신용카드 증가폭(555만장)을 2배 이상으로 웃돌았다. 지난해 월 평균 108만장씩 증가한 추이를 감안하면 9000만장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총 카드수 대비 체크카드 비중은 2010년(39.7%)보다 2.7%포인트 오른 42.4%로,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감독당국은 총 카드 이용실적 대비 13.2%인 체크카드 이용실적 비중을 선진국 수준(미국 42.3%, 영국 74.4%, 독일 92.7%)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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