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사태, 구제금융 받을 수도"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유럽 재정위기가 도미노처럼 유럽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20개국(G20)의 정책공조가 긴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래 한국의 선택, 글로벌 상생' 보고서를 발표하고 "100%가 넘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그리스를 선두로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 부채 위기가 유럽의 전명적 위기로 발전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럽의 정부부채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구조조정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현재 유럽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 긴축정책, 재정통합, 유로존 조정·해체 등 대응책들은 모두 정치적 반발과 마찰을 야기할 것"이라며 "단기적 해결책으로 유동성 공급, 구제금융,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런 대응책은 장기적으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거나 투자자의 신뢰하락을 부추겨 위기를 앞당기는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럽사태로 G20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화 진전을 뜻함과 동시에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위기 대응정책에 있어 정책공조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