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한운식 기자] 버스와 지하철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근로자는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해 1분기 국내 휘발유와 경유 사용량은 미국·유럽국가와 달리 3.1% 증가했다"며 "석유소비 행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1억3천배럴)의 20%인 2천600만배럴의 석유소비량을 줄여 1차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2010년 40%에서 2012년 37.5%, 2015년까지 33% 이하로 축소키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 =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대중교통비 결제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혼잡한 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하고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요금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에는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광역급행버스는 정차횟수 최소화, 입석금지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광역버스노선을 올해 청라와 광교, 고양식사, 김포한강-서울역, 광교-강남역, 남양주-잠실역 등 6개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3개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정류소에 노선별 차내혼잡도를 표시하고 주요 도심 교통거점에 택시와 버스, 지하철을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시외버스 인터넷 예매를 확대하고 발권·검표없는 고속버스 승차시스템을 도입하며 전국 동일 전화번호의 택시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대형건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속적으로 감면받는다.
◇에너지 고효율차 보급 늘려 = 올해 말 종료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제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현재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공채 등 최대 31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고, 경차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천200억원을 들여 준중형급 전기차를 개발하는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 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고효율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차량 구매시 온실가스 배출량(연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형상용차의 연비규제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비향상을 위한 고효율 엔진, 전기차 등 그린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영세 상인과 지입차주의 노후화물차 신차 교체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 외 다른 대책은 = 지경부는 올해 상반기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의 고효율 인증기술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보일러 검사기준 강화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이를 생산하는 기업은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지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폐열회수 등 대기업의 유류소비 절감 노하우를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대-중소기업 에너지 동행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에는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기계, 조선 등 전 업종으로 확산키로 했다.
에너지효율 R&D(연구·개발) 예산 중 석유 절감관련 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올해 258억원에서 2015년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류사용 배출시설의 점검·보수를 지원하고 연료 전환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지경부는 내년에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원유 기반의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대체원료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체를 열분해시키거나 발효시킨 에너지다. 메테인·에탄올·수소와 같은 연료다.
연간 10만ℓ이상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와 법인에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면세유 배정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가 자전거 도로망을 현재 442km에서 2019년에는 2175km로 확충키로 했다. 도심생활형 자전거도로도 2014년까지 1031km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