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 해법' 먹힐까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고용불안, 중국의 긴축 등 대외적인 악재들이 우리 경제에 먹구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결국 정부는 운용 기금 확대 카드를 대응책으로 꺼내 들었다.

구체적인 증액 대상과 규모는 이달 말 확정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위기카드가 경기부양에 효과적인 대응책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 간담회에서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 운용 기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 가운데 일반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당수 기금을 해마다 증액했다"면서 "올해도 중소기업 창업, 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을 늘려 경기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증액한 기금은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에 지원하되 구체적인 금액이나 대상 기금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결정할 때 반영키로 했다.

기금 증액에도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기금 증액이 재정수지에 다소 악영향을 주겠지만 다른 쪽에서 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다. 2013년 균형재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예산을 짤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