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 월 최저생계비 169만원 적절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현 수준보다 20만원 높은 월 최저생계비가 169만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을 위해 부담해야 할 용의가 있는 세금추가액은 연간 3만7000원에 불과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조사를 분석한 '가계 복지욕구 및 우선순위 조사'보고서를 통해 최저생계비가 '현수준인 149만5500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응답이 56.2%로 조사됐다.

4인 가구 적정 최저 생계비에 대한 물음에는 34%가 현 수준을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5%와 20.8%는 각각 161~175만원, 176~200만원을 희망했다. 이를 기준으로 한 평균치는 169만원이었다.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분야는 일상 생활비(44.8%), 의료비927.6%), 주거비914.3%), 교육비(13.3%) 순이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상향 조정하려고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 56.2%, '없다'는 43.8%로 서로 큰 차이는 없었다.

'있다'라는 답변에서 평균 추가 지급가능액은 연간 3만7000원에 그쳤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45.2%가 '정부예산 배분의 조정'을 선택했다. 민간 기부(31.7%), 지역공동체 자조활동 활성화(12.8%) 방안을 택한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일생에 거쳐 경험하게 될 교육, 실업, 은퇴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생애주기별 안정' 분야에는 응답자의 38%가 '일자리 지원'을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지원정책으로 거론했다.

교육관련 복지정책에서는 '대학 등록금 경감'(36.4%), 실업자 복지정책으로는 '직업훈련'(42.6%), 은퇴 후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는 '노인 일자리 제공'(53.9%)'을 각각 선호했다.

4일 가구가 주거비, 교육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등을 포함해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득은 월평균 301만 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