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對이란제재 예외 발표...7개국 면제 인정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우리나라가 미국의 對이란제재 예외국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미국의 금융제재를 180일간 면제받게 된다. 이로써 당분간 안정적인 원유 수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1일 성명을 통해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대만 등 7개국을 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 예외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이들 국가는 지난 3월 발표한 11개국과 같이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며 이같은 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도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측 공식 발표에 따라 우리도 이란과의 교역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방수권법상 제재를 향후 180일간 적용받지 않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석유를 포함, 이란과의 전 교역 부문에서 미국 금융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국방수권법상 '정부 소유·통제' 은행은 거래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란과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정부 소유' 은행으로 분류된다"면서 '180일 이후에도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재보험 가입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과도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나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