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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소비자법학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학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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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소비자법학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학술 세미나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고려대학교 ICR센터(혁신·경쟁·규제법센터, 소장 유진희)는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14일(목) 오후 2시 고려대 인촌기념관 제 6회의실에서 정부 및 국내외 법학자, 법무법인과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현황과 발전방향을 균형있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살펴보는 자리다. 세미나 제 1부에서는 '전자상거래 일반'을 논의한다. 박영회 사무국장(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 “전자거래 분쟁신청 동향분석 및 향후 입법과제”로 주제발표를 하고, 노종천 교수(협성대)가 “전소법상 사업자 면책규정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또 제 2부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인숙 사무국장(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콘텐츠 주요 분쟁 사례와 법적 쟁점” 발표에 이어, 송민수 선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이 “디지털콘텐츠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학계와 정부 실무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학계와 관련업계 참여가 활발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짚어봄으로써 건전하면서도 발전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