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분양가 상한제 폐지돼야"

"우선적인 재정집행 확대 시급"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3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련 "단기적으로 우선적인 재정 집행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우면동 보금자리주택 서초지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또 재정확대에 이어 "둘째는 지금 추진중이지만 규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셋째는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통해 주택, 오피스텔 등 상품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같은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서 먹힐려면 지금처럼 가격에 제한을 두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제도가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대외적인 요인과 국내 주택시장 중심으로 수도권이 더 심한데, 건설시장이 침체돼 있어 더 어려운 상황이다. 돌이켜보면 과거에 좋은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어떤 형태든 어려웠다"며 "그것을 뚫고 건설산업과 국가경제가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게 저희가(정부가) 제도적으로 더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일반업체 전문업체 현장근로자와 각종 건설장비 담당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해하면서 공생 발전하겠다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공사 현장을 방문한 권도현 장관이 체조를 하고 있다.<뉴시스>
그는 "그래서 정부가 건설산업 공생 발전위원회를 운영중인데, 일반업체, 전문업체, 근로자 대표하는 노조도 참여해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 파업과 관련 "대부분 임금을 못받거나 현장환경이 열악해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개선해달라고 하는데, 체불문제 등 발생 현장에 적극 개선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보증제도를 도입해서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그렇게 되면 건설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고도 상생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동, 부당 공사지연, 점거 등은 정부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렇게 대응 할 수밖에 없다. 원천적으로 파업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수주 5000억 달러 달성과 관련해선 "지금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때 훌륭한 돌파구를 제시했으며 국민적 사기를 진작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2의 중동' 붐이 확실히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동순방 국가들인 UAE, 카타르, 사우디 등에서도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