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서 은행동맹 설립 추진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유럽연합(EU) 지도부는 오는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은행동맹 설립과 각국의 재정주권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럽 위기극복 초안을 확정했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주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유로화의 중장기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은행동맹 설립, 유로채권 발행, EU의 구제금융을 은행에 직접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FT는 전했다.

은행동맹은 유럽내 은행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통합된 하나의 은행체제로서 동일한 예금보호조치를 받으며 단일 감독기구 아래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예금보험공사 등을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IGS 국가 같은 지불능력이 의심되는 불량국가의 신용을 증대시켜 준다는 취지다.

유로존의 경제 제1대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긴축재정과 강한 구조조정 및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 은행동맹이 독일의 국채금리를 끌어올리고 이에 따라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면서 은행동맹 설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CNBC 방송은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의 하나인 은행동맹 설립 에 대해 G20 정상회의에서 독일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기는 했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방송은 오는 10월이나 12월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은행동맹 설립 문제가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EU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글로벌 증시는 하락세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