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영토 확장보다 일자리 창출 시급"

▲ 한 구직자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2 장년 일자리 대박람회'에서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MB 정부 4년 경제정책 진단
'일자리 창출' 가장 미흡

국가위상, FTA확대, 금융위기 극복 칭찬

'외형' 확대보다 '내실'이 우선되야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4년간 경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들은 잘한 점으로 국가위상 제고, FTA확대, 금융위기 극복을 꼽았다. 이에 반해 일자리정책은 가장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27일 경제전문가 261명,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기획재정부 정책 및 역할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대응이 가장 미흡했던 부분으로 '일자리 창출(52.9%)'을 우선 들었다.

그 뒤로는 '물가 안정(42.5%)', '서민·소외계층 지원(40.2%), '재정건전성 강화(19.2%)' 순이었다.

반면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점은 'G20(주요 20개국)회의 개최 등 국가위상 제고(48.3%), '자유무역협정(FTA) 확대(37.2%), '금융위기 극복(36.0%) 이라고 답했다.

고용창출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 가운데 69.3%가 '별로 성과가 없음(61.7%)'나 '전혀 성과 없음(7.7%)이라고 평가했다. 일반인 역시 같은 질문에 각각 55.7%, 12.0%의 응답율을 보였다. 부정적인 평가는 67.7%에 달했다.
▲ 지난 21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1전시관에서 '2012광주일자리박람회'가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경제전문가(78.5%)와 일반인(82.5%)은 이같은 정책은 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고 할 뿐 경제 전체 고용률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동의했다. 이에 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령화와 청년실업 문제로 최근 사회문제화된 청년-장년층 간 일자리 경쟁의 심각성에는 경제전문가의 76.2%, 일반 국민의 86.4%가 공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정 마지막 해인 올해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점적으로 마무리하라고 충고했다.

◆ 한국 고용률 59%...EU 위기국 수준

한편, 전날 은행회관에서 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취업난의 불편한 진실' 토론회에서 한국이 5~6년 내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으면 1980~90년대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구조적 고용 정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재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려면 작년 말 현재 59.1%에 머물고 있는 고용률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작년 말 현재 3.4%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고용률은 네덜란드(74.7%), 호주(72.4%)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이탈리아(56.9%), 스페인(59.4%)과 같은 EU 위기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 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성장의 고용 창출 능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메커니즘 구축이 시급하다며 무조건적·보편적 복지보다는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통해 복지 수요를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오정'(45세 정년)으로 대표되는 고용 불안의 핵심은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에 있다며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긴 근로 시간이 고용을 위축시키므로 초과 근로를 제도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 일자리 보단 경제 영토 확장

경제전문가들이 꼽는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경제의 뇌관 해체를 뒤로 한채 경제 영토 확장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양새다.

유럽연합(EU), 미국, 콜롬비아 등 최근 연이은 FTA 체결로 가시적인 성과에 힘입어 일본, 중국 등 FTA 리스트 확보에만 신경쓰고 있다.

정작 우리나라의 高리스크로 부상중인 가계부채 고위험, 물가 및 부동산 시장 등 국내 문제 해결은 2순위로 밀려난 듯 하다. 국내 정책 약발은 듣지 않고 정권 말기의 성과는 필요하다는 위기 의식이 짙어 보인다.

이를 잘 나타내듯 이명박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동포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분단된 나라이지만 세계 45개국과 FTA를 체결해 가장 넓은 경제영토를 가진 나라"라며 강조했다.

'내실'을 강조하는 경제전문가·국민들과 '외형' 확장 우선 기조인 정부간 엇갈린 입장을 재확인하게 된 하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