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합의, 근본처방 없어 금융위기 불확실성 잔존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지난 29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합의한 금융시장안정화 대책과 관련, 해외 투자전문가들은 유럽 위기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의 위기는 재발될 가능성이 잔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29일 미 온라인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로존 은행 직접 지원과 국채안정화 방안은 유럽의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단순히 은행에 더많은 돈을 빌려주는 방법만으로는 오히려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실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며 이같은 구제 방침으로 인해 금융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각국 정부는 부실은행에 대한 구제방침을 전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하마드 엘 에리언 핌코 최고경영자도 정상합의 이후 유로화 가치와 각국 증시에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재정연합 또는 정치적 연합, 은행연합을 위한 로드맵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과 사전조치들이 너무 부족했다”면서 “이번 합의를 돌파구 마련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유럽연합 정상들은 30일 통합 특허법원 합의 문제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통합 특허법원의 설립으로 인해 현재 회원국마다 별도로 특허신청을 해야 했던 절차가 대폭 축소되고 비용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특허법원은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유치되며 영국 런던과 독일 뮌헨에서 각각 생명과학과 화학, 공학과 자원 분야에 대한 특허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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