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약효 반감 우려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지난달 28~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안정 긴급대책의 효과가 전제조건 때문에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위기 국가들인 이른바 PIIGS 국가들의 국채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구제기금의 은행직접 지원, 직접 국채 매입을 허용하고 우선변제권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합의사항이 발표된 후 유럽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며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유로화 가치가 급상승 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합의 내용의 약발이 곧 소진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한 긴급지원책의 전제조건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어 스페인, 이탈리아 등 채권불량 국가들의 국채시장 안정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타결된 전제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재정적자 감축과 개혁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나라에만 지원하기로 한다.

둘째는 유로존 차원의 금융감독시스템을 마련한 뒤에 시행한다.
이 조건들은 그동안 유로존의 제1경제대국인 독일의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에 따른 정부 및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돼 왔던 사안들이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60~90% 수준이면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90% 이상이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들 PIIGS 국가들의 부채는 110%를 웃돌고 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긴축이나 성장이 대안이지만 소극적인 재정긴축을 하면서 성장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유로존 국가들이 안고 있는 딜레마다.

정부부채가 너무 많아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져 국채 투자자들이 줄어든다.

이 경우 ‘재정의 화폐화’가 발생한다.

재정의 화폐화란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민간이나 해외투자자가 사주지 않아 결국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해 채권을 사가는 현상이다.

이번 정상회의 후 의회와 국민들로부터 ‘패배했다“는 비난을 들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전제조건들을 강조하고 기존입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해명하는 등 또 다시 불씨를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시장에선 “악마는 상세한 내역 속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말이 나돈다.

아주 작고 미세한 부분에서 악마처럼 나쁜 조항이 들어 있어 실패를 부를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는 9~10일 열릴 예정인 유로존과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어떠한 후속조치가 취해질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