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안보리의 제재에도 무기 수출하고 사치품 수입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 발표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며 계속 미얀마와 시리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유엔의 한 전문가 패널이 1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AP통신이 내용을 보도한 바 있는 이 보고서는 안보리의 제재 감시위원회에 보내는 74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으로 돼 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무기나 화학 또는 생물학 무기를 수출했다는 언급이 없었으며 지난 4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보여준 새로운 KN-08 미사일이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이 미사일을 운반했던 새로운 대형 차량은 이 전문가 패널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한 뒤 북한에 제재를 가했고 2009년 2차 핵실험을 하자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의 제재 결의 내용을 '교묘한 수법으로' 따돌린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으나 "그럼에도 이 결의안이 북한의 금지된 행동을 제약시키고 있으며 이를 감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 효과는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북한 유엔 대표단의 한 외교관은 이 보고서를 폄하했다. 그는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 전문가 보고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 전문가 패널이 설립된 안보리 결의안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