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9조5000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대출금을 올해 안에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시상환대출의 만기연장 비율이 87.4%인 만큼 주택담보대출 전체가 상환 압력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상환대출 가운데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상환 위험에 직면할 대출은 7조5000억원 가량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갚아야 할 시간을 벌었을 뿐 근본적이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가계부채 시간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증가세는 한풀 꺽였지만 대내외 경제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 빚 갚을 능력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어 질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 120만 가구의 대출만기가 돌아올 것이란 분석으로 볼때 빚을 진 가구당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은 평균 8200만원에 이른다.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올해 3분기 38까지 치솟으며 9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담보대출의 경우 만기 때 돈을 갚지 못하면 주택 등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 신용대출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추진 중이다.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 도입과 장기 저금리 대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효과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실질소득이 줄고 집값이 떨어져서 생겼다”고 주장했다. 꾸준한 소득증대와 분배구조 개선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