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인구보너스 2.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률을 높여 실업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출산장려책도 병행해 생산가능인구를 높여야 할 것이다.[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인구보너스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반사이익을 말한다.
지난 1966년부터 2012년까지 특히 베이비부머가 왕성한 경제활동을 보여주었던 그때가 인구보너스의 황금기였다. '인구보너스 1.0'시대라 불리기도 한다.
1970~1989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54.9%(1970년)에서 68.6%(1989년)로 급등하면서 실질GDP 증가율이 연평균 9.3%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2년 73.1%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오는 2013년부터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2030년대에는 1.7%로 고꾸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금융위기 발생의 토양을 제공한다는 의미와 같다.
이제 '인구보너스 2.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률을 높여 실업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출산장려책도 병행해 생산가능인구를 높여야 할 것이다.
◆20-50클럽 가입, 박수칠때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23일 인구 5000만명을 돌파했다. 세계 일곱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20-50클럽이란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와 인구규모 5000만명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20-50클럽에 가입한 국가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6개 국가가 전부다.
앞으로 몇 년간 20-50클럽에 가입할 국가는 없어 보인다.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의 경우 인구조건은 만족하나 1인당 GDP가 2만달러를 넘지 못해 상당 기간 소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스페인은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2031년 경 인구 5000만 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20-50클럽 가입을 축하할때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하락의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인구구조 악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명실상부할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인구보너스 1.0 시대...베이비부머의 힘
인구보너스를 말하기 위해서는 인구 수의 추세를 설명하는 것이 빠른 이해를 돕는다. 한국의 인구는 1967년 3013만명에서 1984년 4041만명, 2010년 4914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6월23일에는 50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2030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전망이다.
미래 인구규모는 출산률과 사망률, 국제이동추이에 영향을 받는다.
출산률은 2010년 1.23명에서 2045년 1.42명까지 증가한 후 유지되며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각각 77.2세, 84.1세에서 2060년 86.6세, 90.3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보너스 1.0 시대의 절정기는 1966년부터 2012년까지다.
특히 베이비부머가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던 1970~1989년 인구보너스 효과가 가장 컸다.
1966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53.0%로 최저점을 기록,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1739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가 생산 가능인구로 편입되면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확대됐다.
1970년 54.9%에서 1989년 68.6%로 급등 후 소폭 상승해 2012년 73.1%까지 치솟았다. 총부양비는 1966년 88.7에서 2016년 37.2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1970~1989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9.2%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도 1990~2000년 6.6%, 2000~2011년 4.1%로 점차 하락 기조로 전환됐다.
◆고령화 추세...금융위기 가능성
2013년 인구보너스의 혜택이 쪼그라들면서 잠재성장률도 함께 얼어붙을 전망이다.
근본적인 원인에는 출산률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를 꼽을 수 있다.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로 변화하면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20년 71.1%, 2039년 57.0%로 급격히 하락하고 2060년에는 49.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구 비중은 2019년 15.0%에서 2020년 15.7%, 2039년 31.7%까지 오르며 2060년 40.1%까지 높아진다.
이처럼 베이비부머가 고령화로 전환된다는 것은 생산주력세대도 함께 고령화로 전락한다는 의미다. 이는 경제 활력에 주름살이 늘어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취업자 비중 상승 속에 고용 수급불일치의 심화가 우려된다"며 "고령층의 구칙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실업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추세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금융위기 가능성이다.
순저축 계층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부동산가격도 정점을 기록, 그 후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0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7.2%로 정점에 오른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맞았다.
스페인도 200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8.7%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08년 부동산버블이 해체됐고 2012년 다시 은행 유동성에 제동이 걸리면서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됐다.
일본은 1990년 금융위기 당시 GDP 대비 정부부채가 67.0%에 불과했으나 장기침체가 이어지면서 2011년 229.8%로 급증했다. 미국도 2008년에 76.1%에서 2011년 102.9%로 상승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기도 했다.
이처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기가 위축될 경우, 정부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 복지 부담은 커지면서 정부부채가 급증, 재정위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재정의 악화마저 불러올 수 있다.
이제 고용율을 높여 인구보너스를 연장시키는 '인구보너스 2.0시대'를 준비할 때다.
이 연구위원은 "출산률을 높이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상당 기간 지나서야 생산가능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나므로 2030년가지 고용부족 현상을 해결할 대책을 촘촘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적인 측면으로 볼때 먼저 고용률을 높이고 중기적으로 북한 인력과 외국 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여기에 출산 장려책도 지금부터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고령층 일자리 대책도 필요하다.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청년층과 '눈높이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청년실업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상당 규모의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재정준칙 마련과 준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