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D금리, 대체지표 개발 논의중"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CD금리를 대체할 단기 지표금리 개발 논의도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CD금리는 기준금리가 바뀌어도 가계나 기업대출 금리 변동과 바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금리를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팀(TF)을 꾸리고 대체 지표 개발에 노력해 왔지만 CD금리는 대출금리는 물론 금리스와프(IRS)와 같은 파생상품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CD금리가 대표금리로 역할을 못하는데 대한 발행 상의 문제와 실태, 결정구조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TF에서는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나 코리보 등 대안, 통안채 등 대체 금리를 찾고 있지만 이해 관계가 달라 쉽지 않다"고 밝혔다.

기술적인 문제를 거둬내면 가려진 핵심이 드러난다. 은행의 CD금리 연동형 대출.

주 부원장은 "새 금리로 전환하려면 대출자들에게 하나하나 동의를 얻어야해서 전부 대체는 불가능하다"며 "CD를 다시 예금으로 인정하거나 일정 수준의 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CD금리는 국내 변동금리 대출의 대표적인 지표 금리 역할을 하고 있다.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30분에 국내 증권사의 호가 금리를 받아 최고값과 최저값을 뺀 후 산술 평균해 고시한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담합해 CD금리를 조작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은행권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2010년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면서 은행권의 CD 발행은 대폭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CD금리에 연동된 대출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 부원장은 CD금리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파악 중이고 금감원은 별도의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공정위에서 증권회사와 은행에 대해 조사한 뒤 필요하면 추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 부원장은 증권사와 은행권 CD금리 담합 및 조작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합의가 없었다"며 당혹스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