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경제를 지켜라"...1조원 투입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정부가 부풀어 오른 가계 빚과 쪼그라든 경기로 인해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것으로 판단, 서민 취약계층에 대해 연간 1조원 규모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9일 열린 '제1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부처 합동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을 보면 햇살론 공급 규모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상향키로 했다. 지원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10~13%에서 8~11%로 2%p 내리기로 했다.

1조5000억원 수준의 은행권 새희망홀씨는 5000억원 늘려 7등급 이하의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집중 지원한다.

소득을 증빙할 수 없어 대출 거부된 일용근로자들도 별도의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해 대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미소금융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은 상환자에게는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법원의 개인회생을 받은 후 2년 이상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갚고 있는 자에게도 500만원의 소액대출을 받도록 했다.

더불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은행권 장기·고정금리 대출 여건을 확충하고 은행권 등 금융사의 부실채권 감축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는 과밀·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도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차입자 소득여건이 악화되면 연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