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결이 부동산시장 활성화 '첫발'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해결이 우선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건설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911조원으로 이중 주택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은 390조원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문제는 지난 2007년 부동산 거품시기에 3년에서 5년기간으로 대출됐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올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2년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 규모가 약 59조9000억원, 연내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분할상환대출은 19조2000억원으로 도합 원금상환이 개시되는 대출은 79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로 대규모 주택압류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단기,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대출에 집중돼 있어 외부변동성에 취약한 상태”라며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경우 대규모 부실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택압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부동산시장에 악재 중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원금상환이 순식간에 올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가계부채 해결 없는 건설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악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규제 중 대못이라 불리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하든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정부가 어떠한 건설부동산활성화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 게 김 박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현아 박사는 정부에 서민들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하우스푸어와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정부의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이 얼마나 시장에 통할지 전문가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