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못내는 고교생 4년 전보다 8배 늘어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경기침체의 여파가 학교 교육을 강타하고 있다. 서울시내 고등학교에서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이 4년 전에 비해 8배나 급증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08~2012년 고교 수업료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3~5월) 서울시 전체 299개 고교 중 수업료 미납자는 1만3748명, 미납액은 52억9030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업료 총액대비 미납액을 뜻하는 '수업료 미납율'은 3.4%로, 이는 4년 전인 2008년 0.41%에 비해 8.3배나 증가한 수치다.



학교유형별로는 자율형공립고, 예술계고교, 일반고의 순으로 미납액이 많았다.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수업료 미납자가 1671명으로 미납액이 5억8056만원, 미납율이 9.46%였으며, 예술계고교 4.17%, 일반고 3.99%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에 부유층, 상위권 학생들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의 미납률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과학계고 0.50%, 특성화고 1.07%, 외국어고 1.40%, 자율형사립고 2.25% 등에 불과했다.



연도별 수업료 미납액은 2008년 19억6903만원(3792명), 2009년 23억4526만원(4291명), 2010년 19억8550만원(3739명), 2011년 12억621만원(2296명) 등으로 10억~20억원 수준을 유지해 오다 올 1분기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미납율 역시 2008년 0.41%, 2009년 0.48%, 2010년 0.38%, 2011년 0.22% 등으로 1%에도 못 미치다가 올 1분기 3.40%로 급증했다.



이처럼 올해 수업료 미납자가 급증한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해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차상위계층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고 있지만 차상위계층 이상은 수업료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구간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이지만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10% 더 넓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 미납자들은 대부분 수업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