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DTI 완화’ 반대 목소리 높아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일부 완화 추진 방침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921조원으로 4년 전에 비해 40%가 늘었다”면서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 건설업계, 부동산업계 등이 DTI 완화요구를 거세게 했으나 정부가 수용을 안 했던 것은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한 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를 완화한다고 정부가 얘기했지만 지금 DTI가 안 풀려서 집을 못 사는 건지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까봐 관망하느라 안 사는지, 돈 없는 사람은 빚을 더 넣어 살 감당을 못해 못 사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의 대권 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DTI 규제 완화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며,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가계 부채를 늘리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DTI완화를 반대했었다.

민주통합당 역시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기정 최고위원은 “정부가 조변석개해서 다시 DTI완화를 어제 발표했다”면서 “가계부채가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고,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정권은 빚을 좀 더 내서 집을 사서 갚으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최고위원은 “DTI규제완화와 같은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서민들의 삶은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정부당국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최고위원도 “(정부가)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DTI를 완화하고, 골프장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전심사제를 조기 도입했다”면서 “개탄스럽고 웃기는 일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늘리라는 정부가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며 “DTI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당장의 급한불을 꺼보겠다는 부동산 기득권세력의 근시안적 탐욕의 반로와도 결부돼 있다”며 DTI 완화를 반대했다.

이처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DTI완화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향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