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운 전선 통신선, 지하에 묻는다

국토해양부, 국토경관종합 개선방안 보고
간판, 건축인허가 단계부터 관리

골목마다 어지럽게 뻗어있는 전선 등의 공중선이 앞으로는 지하 매설로 정비된다.
국토해양부는 31일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해 가로에 어지럽게 설치돼 있는 전선·통신선 등 공중선의 지중화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토경관 종합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아울러 간판의 경우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관리토록하고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공공 건축물과 시설물의 디자인 품격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도시에 과도하게 설치돼 있는 공중선과 간판은 경관을 해치는 주요 요소로 지목받아 왔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중선의 지중화를 위한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추진키로 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간판의 경우 건축물 인허가 신청시 크기, 위치 등 간판설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이 조성하는 SOC,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여 지역의 경관을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적극 고려해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시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SOC·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관관리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