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계신의 경제포커스] 공기업 민영화 어떻게 되나

[글로벌이코노믹=송계신부국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공기업 민영화와 기업매각이 줄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침체로 업종을 불문하고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정권 말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해진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민영화나 매각 과정에서 졸속추진이나 헐값매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 정부에서보다 다음 정부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3수’ 우리금융 민영화 무산

-우리금융 3년연속 일괄매각 추진 불발
-공자위 매각 재추진 중단, 가치만 훼손
-차기정부서 분할매각 국민주방식 ‘솔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3년 연속 무산되면서 매각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의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일괄매각 방식을 고집해 왔지만, 모두 무산되면서 자금회수 시기가 더 늦어지게 됐다.
무리한 매각 추진으로 우리금융의 가치만 떨어뜨리고 시장의 분위기만 더욱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금융의 3차례에 걸친 매각 시도가 불발되자 정부는 공식적으로 "당분간 추가 매각 시도는 없다"고 선언했다.

지난 2차례의 매각 불발이 정치권의 반대에서 비롯된데다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매각은 지난 2010년 10월과 지난해 5월, 그리고 올해 4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지난 2010년의 경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추진 이후 우리금융 독자 컨소시엄이 불발됐고, 지난해에는 유효경쟁요건 불충족으로 또다시 무산됐다.

이번 매각에는 유력한 인수후보로 알려진 KB금융의 불참이 알려지면서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게 됐다.

우리금융은 지난 3년 동안 매각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주가 급락 등으로 상처만 입었다. 매각 당사자와 인수 후보자의 노사갈등도 더욱 심화됐다.

따라서 매각절차 효율성과 정당성 측면에서는 일괄매각보다는 분할매각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 방안도 제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금융 민영화 일정이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황에서 뚜렷한 방침을 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금융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국 실패로 결론나면서 금융당국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연이은 실패로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만 훼손되고 있어 민영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57%의 예금보험공사 지분 가운데 30%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27%는 블록세일 하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를 진행할 경우 공적자금 회수에 약 30%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국민의 금융자산 증가와 이를 통한 배당금 등의 수익창출, 증권사 거래수수료 발생, 정부 주식매매 세금소득 등 경제 전체의 부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향후 민영화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분간 관련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민영화도 난항

-산업은행, 10월 예정인 기업공개(IPO) 차질
-IPO 전제조건인 해외발행채권 보증안 무산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재통합 주장 나와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는 10월로 계획된 기업공개(IPO)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전제로 분리했던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의 적절한 역할 구분과 자산 분할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두 기관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산은 민영화와 IPO는 별개로 현 정부에서는 IPO만 하고 민영화는 차기 정부에서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은 민영화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어 “IPO가 곧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IPO만 추진하고 민영화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달리 산은의 경우 IPO를 통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맞지만 궁극적인 민영화는 다음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강 회장은 IPO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IPO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바람과 달리 산은 IPO가 무산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산은이 IPO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은행 해외발행채권 보증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은 채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방안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도 보고서 등을 통해 산은 IPO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잇따라 밝히고 있다.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지난 24일 발간한 ‘정책현안’에서 “최근 유로존 위기로 증시가 침체돼 산은의 공모가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시장 여건을 고려해 매각시기와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에서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두 기관을 분리했으나, 민영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두 기관의 업무 중복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9년 개정된 산업은행법을 재개정하여 두 기관을 합치고 제대로 된 정책금융기관을 만들 것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책금융공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정책금융공사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녹색·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대기업들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말 기준 전체 지원 금액 11조5,146억원 가운데 63.7%인 7조3,311억원이 신성장, 녹색성장, 지속가능산업에 지원되었다. 2012년 상반기는 70%가 지원됐다.

특히 녹색산업의 경우 지난해 전체 지원금액 7,853억원 가운데 3,226억원(41%)가 대기업에 지원되었다. 올 상반기에 벌써 8,425억원이 지원되었는데 50.2%인 4,236억원이 대기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금융공사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 및 금융안정기금 관리업무 수행을 주요 취급 업무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기금지원 실적이 전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우조선·KAI·쌍용건설 매각 불투명

-최대주주 산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소극적
-입찰공고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난항
-본입찰 앞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차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보유 주요 기업의 매각도 차질을 빚고 있다. 조선업계의 `알짜'로 꼽히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매각에 소극적인데다 2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캠코)도 매각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캠코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현재 주가, 거시경제 상황, 잠재적 투자자 등 매각 환경이 불리해 현 시점에선 매각 여건의 개선 추이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공사가 이날 입찰공고를 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역시 매각 전망이 불투명하다.

삼성테크윈, 현대자동차, 두산 등은 KAI 지분을 내다 파는 입장이라 입찰에 뛰어들기 어렵다. 공사는 주요 방위사업체인 KAI를 사모투자펀드(PEF)에는 넘기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대한항공이 KAI 인수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KAI의 사업구조상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부담이다.

쌍용건설은 5차례 입찰을 시도한 끝에 이번에 이랜드그룹 한 곳만 이름을 내밀었다. 그나마 캠코가 ‘꼼수'라는 지적까지 받아가면서 예비입찰 기일을 넘겨도 최종마감일까지 입찰할 수 있도록 했지만 모두 외면했다.

이랜드가 쌍용건설을 인수할 경우 대우건설처럼 인수자가 부실화되는 ‘승자의 저주’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은행이 주관하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도 다음 달 본입찰을 앞두고 전망이 어두워졌다. 잔뜩 얼어붙은 인수합병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매각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