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재추진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국토해양부의 반대로 무산됐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최근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여유부지 없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수직증축을 허용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서구을 지역주민의 9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서구을 지역 아파트는 90년대 초반 도시계획에 의해 건립돼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면서 “수직증축을 허용해 여유부지가 없는 서구을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사의 안전성 검토만 전제된다면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일반분양 이익금으로 세대 리모델링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또한 큰 평수로 늘릴 수 있어 아파트도 넓어지고 인테리어도 현대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