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의 집념 “KTX 경쟁체제 도입 반드시 추진”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국가와 국민을 위해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이 KTX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권 장관은 2일 수도권 고속철도 제 4공구 건설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 (KTX경쟁체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2015년 수서발 KTX 개통에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권도엽 장관이 사업자 선정 일시까지 공개하며 KTX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자칫 이 제도 도입 자체가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목포간 기본계획 변경’ 자료를 통해 코레일의 고속철도 운영 독점의 폐해를 지적하며 KTX경쟁체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국토부는 “현재와 같이 코레일이 고속철도 운영을 독점할 경우 운영효율이 낮아 선로사용료를 통해 투자비의 적정한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고속철도 건설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의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2004년 5조6000억원, 2011년 14조원, 2016년 24조5000억원, 2020년 29조1000억원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2011년 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약 14조원, 연간 이자만 4천400억원 수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공단에 내는 ‘부채상환용 연간 선로임대료’는 약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부채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을 내리고, 철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경쟁도입은 필요하지만 호남 고속철도를 적기에 개통하기 위해서도 수서발 경부․호남고속철도 경쟁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