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선거 직선제 완전 폐지되나?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국립대 총장선거 직선제가 완전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 말까지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일부 국립대들이 끝까지 저항할 뜻을 내비쳤으나 결국 교과부에 백기를 든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마지막까지 직선제를 고수했던 부산대‧전남대‧목포대까지 교과부에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지만, 이들 대학에서는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향후 학내 구성원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전국 38개 국립대 모두 교과부에 백기투항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재정지원 축소 등을 내세운 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국립대 중 가장 마지막으로 직선제 폐지 결정을 내린 곳은 ‘직선제 1호 대학’인 전남대다. 전남대는 지난 3일 ‘총장임용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남대는 7일까지 5일간 학칙 개정안을 공고해 학내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정심의위원회·평의원회·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김윤수 전남대 총장은 구성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전남대는 지금껏 대학의 자율과 자존을 지키기 위해 교육역량강화사업 탈락 등에도 꿋꿋한 자세로 직선제를 지켜왔다”며 “그러나 대학경영의 책임자로서 우리 대학이 피폐해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혀 직선제 포기가 정부의 재정압박 때문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그러나 대학본부의 직선제 폐지 결정은 상당수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와 맞서는 것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총장 직선제를 포기한 전남대를 비롯해 목포대와 부산대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대학본부측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총장 직선제 찬반투표’에서 전남대는 70.1%의 교수가, 목포대는 62.1%의 교수가, 부산대는 투표에 참여한 58.4%의 교수가 “직선제 유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들 세 대학보다 먼저 개정 학칙을 공포한 경북대도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로 총장 직선제 폐지를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추진해 왔으며, 이달 말까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는 대학에 입학정원 감소, 학자금 대출 제한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