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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빚져도 월 150만원씩은 압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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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빚져도 월 150만원씩은 압류못해

빚을 져 급여를 압류당하더라도 매달 150만원씩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체납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을 상향조정했다"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월 150만원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급여채권 압류제한액 상향은 시행령 시행 후 압류 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가격 폭락과 경기 위축으로 은행 등 금융사들이 대출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소비자단체는 연말까지 집단소송을 준비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움직임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