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가계부실 억제 위해 과다부채 가계 이자부담 줄여줘야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가계 부실을 막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통해 과다부채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과 김건우 연구원은 12일 발표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본 가계 부실위험 진단'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 부채를 가진 가계중 28%가 가계 마진이 마이너스 상태라고 전했다. 원리금 상환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 지출에도 소득이 못 미친다는 것.

이로인해 이들 가계는 지출을 최소 필요수준으로 줄이더라도 낮은 소득 또는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보유자산을 팔거나 돈을 더 꿔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이 1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 가계 금융'을 분석한 결과 이들 가구가 보유한 가계부채는 전체의 31.6%나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이면서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사실상의 부실가구는 3.1%, 부채규모로는 4.4%가 부실부채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부실가구와 부실부채 비중은 금융기관이 아직은 감당할 수준은 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1% 미만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하지만 대외충격으로 경기급락과 실업률이 크게 높아진다거나 자산가격이 급락할 때는 문제가 커진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아직 부실가구는 아니지만 가계마진이나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위험가구들이 급속히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면 부실가구로 전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계소득이 20%, 부동산가격이 30%가 동시에 하락하면 부실가구와 부채비중은 각각 4.7%, 9.4%가 된다며 이때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입게 될 손실은 전체 가계 금융부채의 2.1%만큼 추가로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또한 은행권의 가계대출중 부실채권 비율이 현재 1% 미만인 점을 감안, 소득 및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추가 손실이 일시에 일어나면 금융기관이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창선 연구위원은 "이는 앞으로 경기위축 및 금리하락으로 수익이 줄어들면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금융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가계부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저금리를 통해 과다부채 가계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소득자의 생계형 대출수요에 맞춰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상환불능 채무자를 위해서는 채무를 조정해 근원적으로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만기도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원금상환 분담을 분산시키고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부동산버블 붕괴를 겪었던 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