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세기의 특허전쟁' 24일 평결 예정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의 1심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는 22일(현지시간)부터 양측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배심원들의 토론이 시작되며. 평결은 2~3일 안에 나올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24일 1심 판결을 내린다. 미국에서는 법원이 양사 간 합의를 보라고 명령했으나 두 회사는 새너제이 법원에 공동으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협상은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힐 수 없었다는 보고서를 18일 공동 제출했다.
세계 IT 업계는 미국의 평결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같은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업계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배심원에게 제시될 평결지침과 평결항목 초안이 공개되자 제대로 된 평결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허사안 자체가 전문적이고 복잡한데다 내용도 방대해 IT분야의 문외한들로 이뤄진 배심원들이 평결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했다.

담당판사도 양측 변호인들에게 "배심원들이 심각하게 혼란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며 "나도 이 지침을 이해하는 게 어려웠는데 배심원들은 나보다도 살펴볼 시간이 적다"고 밝혔다.

이번 평결에서 배심원 9명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면 이번 재판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평결이 나오더라도 진 쪽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IT 업계에서는 특히 삼성의 표준 특허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준 특허는 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신청하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같은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심사해 결정하며, 표준 특허를 만든 업체는 특허 사용료를 덜 받는 대신 제품 개발 등에 유리해진다.
하지만 만일 애플이 삼성의 표준 특허를 무단 사용한 데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삼성 같은 거대 업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표준 특허로 등록하기보다는 각 기업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높은 특허료를 받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기술이 부족한 후발주자가 급성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IT업계의 한결같은 우려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애플이 소송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경쟁을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특허 제도가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심원들은 22일부터 검토(deliberation)와 판사와의 질의응답을 거친 뒤 24일 평결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사안의 복잡함 때문에 평결이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