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 배심원 결정사항만 500개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미국 법원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1심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22일 오전(현지시간)부터 배심원들이 최종 평결을 위한 평의를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배심원들이 평결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평결양식(Verdict Form)` 최종본이 20쪽에 33개 항목에 이를러 24일 평결을 밝힐 예정까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33개 항목에 딸린 배상액 산정과 기기별 평결 등 세부 질문을 고려하면 배심원이 결정해야 할 사항들은 모두 500개에 달한다.

이들 질문에 답할 때 기준이 돼야 할 평결 지침 내용도 무려 109쪽이나 돼 21일 루시 고 판사가 지침을 읽어내려가는데만 2시간30분이나 소요됐다.

전문가들은 상품의 외관이나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특허 침해 여부가 이 소송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 혹은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이다.

애플은 디자인과 관련된 배상액을 대당 24달러로 책정한 반면 다른 특허는 대당2∼3달러 수준이어서 결국 디자인 침해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애플의 주장대로 `사각형에 둥근 가장자리`에 대한 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 애플을 제외한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현재 출시한 스마트폰과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적용해야 하는 등 시장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반면, 삼성은 사각 모서리는 주머니에서 넣고 뺄 때 걸릴 수 있는 등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둥근 모서리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