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이 현행 최대 5년, 최대 요율 2.0%의 계단식 방식에서 최대 3년, 최대 요율 1.5%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변경하고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사유에 기존 공용수용, 연체·경매 등의 사유 이외에도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사전 예고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이는 보금자리론의 대출재원이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해 충당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대출채권을 기초로 MBS를 발행한 후 투자자에게 매각한 MBS의 가치변동 위험이 있고 MBS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등에 위반돼 소급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사전예고는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규 제·개정 예고' 추진 가이드라인을 공사가 지난 3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거래약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이르면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의 편익제고와 금융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금자리론의 상품성을 계속 보완해 무주택 서민층의 내 집 마련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