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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버팀목으로 '경기 살리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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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버팀목으로 '경기 살리기' 주력

韓경제 상저하저(上低下低) 고착화에 과감한 재정 투입
단기간 경기 부양 위한 방안도 예산 편성 반영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내년도 나라살림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경제'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맡아 경제 회복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균형재정'을 맞춘다는 목표 아래 '경기 활력'을 높인다는 정책 기조인 셈이다. 경기를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는 기중기 방안들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포함됐다.

특히 우리경제가 상고하저(上高下低)가 아닌 상저하저(上低下低)로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최대한 많은 재정을 투입해 '동맥경화'를 뚫겠다는 것.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들도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어 경기가 바닥권에 오래 머무르는 'L자형'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흘러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샌산이 전분기 보다 0.4% 성장해 3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하자, 경기둔화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무역수지 흑자 규모 축소, 900조원 넘어선 가계부채도 내수성장을 제한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대로 추락할 것이란 우세론이 거듭되면서 올해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재정 위기가 지속되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기대 역시 한풀 꺽이면서 불안한 미래가 전망된다.

정부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경기 부양'에 포커스를 맞췄다.

경기 부양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당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규모를 크게 늘려 기업들의 돈줄을 뚫게 만들기로 했다. 설비투자 펀드도 조성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에도 견인 역할을 한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U턴하는 경우에도 지원규모를 늘려 국내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지역균형 발전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경우 주요 국책 사업 앞당겨 조기에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총 SOC 지출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8000억원이 늘어난다. 평창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총 1조492억원을 지원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2%에서 1%로 깎아주면서 1조3000억원의 예산을 새로 책정했다.

지역 재정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천 정비, 환경기초시설 투자 등 생활 인프라에 3조9099억원으로 투자 확대한다. 지방국립대학 교육 시설 확충에도 3531억원이 투입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영세 자영업자를 돕도록 1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공, 신보·기보 등을 통해 유망업종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해 자영업자의 자립을 돕도록 했다.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는 올해 56만4000명였던 것을 내년에는 58만9000명으로 늘린다. 정부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수당도 31만6000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복지·교육' 부문 예산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절충했다. 전 계층의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대상·연령 확대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을 포함한 복지 지출은 97조1000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