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번 대기업 면세점, 허가수수료 1200만원

[글로벌이코노믹=주진 기자] 재벌 면세점의 매출액 규모는 커지는 데 반해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점 특허사업자별 매출액, 특허권이용료 납부액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 규모는 4조4007억원이었던 반면 이들이 국가에 낸 면세점 허가수수료는 12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중 매출액 1조229억원으로 1위에 오른 롯데면세점 본점과 매출액 6548억원으로 2위를 차지한 호텔신라의 경우 각각 연간 90만원의 수수료를 내는 데 그쳤다.

공항 면세점 중 매출액 1위(6946억원)인 신라인천공항면세점도 수수료 90만원만 냈고 매출액 2위(5792억원)인 롯데인천공항면세점도 수수료 72만원만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재벌 대기업이 면세점 매출액의 30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허수수료를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특권특혜 중에서도 최악의 특권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