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으로 민간건설사 다 죽는다"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

▲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전면 수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 A2블록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단지 모습>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간인 보금자리주택을 차기 정부에서는 중단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공공이 짓는 85㎡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통합한 개념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임대주택 80만호, 분양주택 70만호)를 건설,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2011년 국내 주택시장 위축으로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축소하고 소형위주 공급으로 정책을 수정했고, 2012년 보금자리주택 15만호를 조기 공급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주택을 기존 분양가보다 30~50%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폭등하는 집값을 끌어 내리는데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과 함께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보금자리주택이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줬다는 점에 큰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부동산뱅크 장재현 팀장도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해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했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주거 및 집값 안정에 일정부분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가격에서의 우위를 가진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민간시장 위축이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2기신도시 등 민간주택에 비해 입지적으로 유리한 수도권 중심부에서 반경 20km내에 위치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저럄한 땅값을 기반하고 기존 도시의 기반시설 및 교육ㆍ문화시설 활용으로 저렴한 택지조성이 가능해 주택가격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했다.

일례로 민간에서 분양한 고양삼송은 분양가가 1130만원였지만 고양원흥의 보금자리주택은 850만원으로 민간에 비해 매우 저렴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주택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꼽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 고위 관계자는 “그린벨트 등을 개발해 싸게 분양된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신도시 미분양이 초래됐고, 신규 분양시장도 얼었다”며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세보다 싼 아파트(보금자리주택)를 쏟아내면서 민간이 다 죽고 있다”고 했고, 다른 건설사의 관계자 역시 “주택건설경기 침체를 보금자리주택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는 “태생적으로 민간부문 주택이 보금자리주택과의 경쟁이 불가능한 구도로 인해 미분양 판매 부진, 신규 미분양 증가 등으로 민간주택업계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와 부동산전문가들은 공공임대 중심으로 전면적 정책 전환 더 나아가 보금자리주택의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보금자리주택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시장에 부정적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민간분양시장 침체 지속화와 함께 시장 현실을 왜곡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장기전세,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 등으로 하는 게 맞다”면서 “민간시장에 타격을 덜 주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뱅크 장재현 팀장은 “보금자리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급을 과잉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한 뒤 “차기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은 민간에 넘기고 정부는 임대주택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원은 “공공임대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맞고 전반적인 주택시장과 공공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임대주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 역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 확대는 긍정적이나 최근 택지 개발 및 주택 공급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부문과의 조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공공과 민간의 역할구분 명확화 △미매각 공공택지 및 미분양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에 활용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원형지 선수공급기간 단축 등 민간부담 완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건설업계 등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의견을 세밀한 관찰하면서 임대 전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내에서도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시장을 위축했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긍정, 부정 반반 정도”라며 “차기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이 분양보다는 임대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