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지난해 2조4986억원 전년대비 18%증가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35억4000만원을 투입해 만든 ‘24시간 불법저작물 감시프로그램’이 전체 음반의 4.3% 밖에 감시하지 못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경필 의원이 문광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문광부는 지난 2008년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을 검색하고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불법저작물 감시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8년부터 35억4000만 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됐다.
‘불법저작물 감시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이 불법복제 시장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2010년 2조1172억 원이었던 불법저작물에 의한 피해가 2011년 2조4986억 원으로 1년 사이 3814억 원(전년대비 18%)이나 늘어났다.
음악물의 불법복제물 유통량도 2010년 11억2003만 건에서 2011년 12억9156만 건으로 1년 사이 15.3% 증가했으며, 특히 온라인 음악 불법유통량은 2010년에 8억9117만 건에서 2011년에는 10억4143만 건으로 1억5026만 건(전년 대비 16.8%)이 증가했다.
‘불법저작물 감시프로그램’은 저작물의 일부를 추출해 DNA로 만들어 프로그램에 넣으면, 동일한 DNA를 가진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24시간 감시한다. 이 프로그램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려면 저작물의 DNA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 하지만, 문광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음반 230만 건 중 4.3%에 해당하는 10만 건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작물의 DNA 확보가 저조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많은 저작물 권리자는 DNA 추출과정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을까 엄려해 저작물의 제공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남경필 의원은 “K-POP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음반의 유통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불법저작물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작물 권리자가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