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안철수 "근로복지공단이 직업병 입증책임"

공유
0

안철수 "근로복지공단이 직업병 입증책임"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5일 직업병 발병원인 입증 책임을 노동자 본인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게 지워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 후 뇌종양 수술로 재활치료 중인 한혜경씨와 면담한 뒤 "노동자가 직업병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큰 병에 걸린 분이 어떻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것을 증명해내겠느냐"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직업현장·산업현장과 직업병 간의 관련성이 없다는 입증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퇴근해서 집으로 올 때까지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생산성 향상에만 투자하기보다는 노동자와 사람의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기업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정말로 발전하고 품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것보다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한다"고도 충고했다.

이날 일정과 관련해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직업병에 걸릴 경우 피해자가 왜 병에 걸렸는지 입증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피해자는 작업공정 등 원인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를 가질 수 없다"며 "법이 냉정해지려면 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기준으로 공정한 조건을 만들어줘야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표 브랜드인 삼성이 그동안 이 문제를 대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