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2題] (1)국가부채가 미 안보 최대 위협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부채와 대중국 환율 정책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최강국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국가안보에 최대의 위협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이 환율 조작을 통해 미국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나아가 미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중 환율 정책으로 놓고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후보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는 22일(현지시간) 열린 대선 토론회에서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정치 지도자, 정부 관료, 전군 관계자 및 회계 담당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의 국가부채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한 목소리는 냈다.

전 합창의장 마이클 물렌은 “급증하고 있는 국가부채는 미국 군사력의 우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들고 나아가 세계분쟁에 영향을 끼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채가 늘게 된다면 미 정부는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늦추게 되고 결국 미국이 외국 분쟁을 방지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이건 전 대통령 재직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미국진흥센터의 수석연구원 로렌스 코브는 “미국이 국내에서 강하지 못하면 외국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부채에 대한 이자는 2022년까지 9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 연방정부 부채의 4분의1에 달하며 미국이 해마다 국방비에 지출하는 것보다 2000억불이 많은 규모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의회에서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2035년까지 부채에 대한 이자는 경제규모의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비 지출은 국가의 부채 문제 중에 최우선은 아니지만 연방 지출의 5번째 중요한 부분이다.

국방예산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군 안보 체제 운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하지만 정부지출이 줄어들면 필연적으로 국방비 예산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라크 및 아프카니스탄과 전쟁을 치루기 위해 차입한 돈은 1조 달러 이상으로 집계됐다. 당시 차입 결정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전에 내려진 것으로 이 부채 때문에 연방 정부의 결손이 현격히 늘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그 빚이 국가안보 문제 때문에 생겼다는 부문에는 동의하지만 결손을 줄이기 위한 국방비 지출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10년간 국방부 기본예산에 약 5조80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 규모는 2022년 연방지출 총액의 11% 수준이다.

반면에 롬니 후보는 야심찬 결손 감축 목표를 정했다. 롬니는 8년 안에 균형예산을 목표로 했지만 방위부문 삭감은 제외했다.

롬니는 미 국방성의 연례 기본예산을 적어도 국내총생산(GDP)의 4%로 정했다. 즉 오바마 대통령보다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에 2조 달러나 혹은 현행법 아래에서는 1조6,000억 달러를 더 지출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