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2題] (2)대중국 환율정책, 롬니 ‘강경’ VS 오바마 ‘유화’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또 다른 부문은 대중국 환율 정책이다.

중국 환율 조작을 통해 미국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나아가 미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중 환율정책을 놓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후보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롬니 후보는 대중국 환율 문제에서 초강경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에 오바마 대통령은 다소 미온적인 대토를 보이며 수세에 몰려 있는 모습이다.

특히 롬니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집무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환율 문제를 뜨거운 이슈로 끌어올렸다.

오바마 대통령도 롬니 후보에 비해 강도는 약하지만 중국 위안화의 절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던 중국에 대한 압박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적 제스처일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미국이 중국과 회담에서 우위를 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전문가들은 만일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환율을 절상하지 않을 경우 미 정부의 상계관세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 각각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중국에서 위안화 환율을 계속 조작하고 이로 인해 세계2대 강국(G2) 사이에 무역전쟁이 일어날 경우 글로벌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롬니 후보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올리지 않는다면 중국 제품의 수입을 규제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롬니는 중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 내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아주 오랫동안 환율조작국의 역활을 수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롬니는 TV 토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환율 조작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지연하는 데 대해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이래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10% 절상하고 이미 미 행정부가 중국 정부로 하여금 받아드리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수출 위주의 전략을 펴온 중국 정부는 중국 수출업자들이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율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은 위안화를 매각하고 달러를 대량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달러보다 위안화의 가치를 낮춰 중국 제품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에 공급되게 하고 반면에 미국 제품은 중국에서 더 비싸게 팔리게 한다는 것이다.

환율조작은 이런 과정을 통해 현금흐름을 왜곡시켜 노동시장이나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국의 환율시장 개입을 규제하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절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더불어 스위스와 일본도 환율조작국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달러와 유로가치가 떨어지며 투자가들은 스위스와 일본의 화폐를 안전자산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양적 완화 정책으로 많은 돈이 인쇄되고 대거 유통되면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자연스럽게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